세계 최대 무슬림국가인 인도네시아는 1998년 수하르또의 이른바 ‘신질서’ 정권이 갑작스럽게 붕괴한 이후 민 주주의 이행이 시작되었다. 인도네시아의 신생민주주의 체제는 초기 국내외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특히 제도적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시민의 정치적 권리 보장과 민주주의 규범의 확산에는 취약했다. 더욱 이 현 조코위 정부의 출범 이후 민주적 제도 역시 여러 위협을 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인도네시아 민주화의 역사 를 간략하게 살펴본 뒤 2024년 치러질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가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발전에 어떠한 시사점 이 있는지 살펴본다.서론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이자 발리를 비롯한 관광지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도네시아는 30년 넘는 수하르또(Suharto)의 권위주의 정권, 즉 신질서..

스리랑카는 경제적 어려움과 거버넌스 약화로 인한 민주주의의 침식으로 악전고투 중이다. 선거 연기와 예산 부 족은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2024년을 눈 앞에 두고,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민주주의 이정표를 세우고 나아갈 수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포용성과 민주주의 에 대한 의지를 쇄신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혁이 절실하다.최근 정치 지형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인 스리랑카는 정치적 실패로 인해 민주주의 원칙이 훼 손되면서 중대한 기로에 섰다. 이와 같은 불행은 스리랑카에만 국한되지 않고, 번영하는 민주 주의의 본질적인 특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거의 30년 동안 지배층은 체계적으로 사회 구조를 훼손해왔다. 타밀 무장 단체와 정부 간의..

1) 민주주의 후퇴의 시작 및 심각한 후퇴 시기‘민주주의 후퇴 인식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민들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윤석열 정부 시기의 민주주의 후퇴를 매우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 가운데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였 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이들의 비율은 무려 72.3%였다. 윤석열 정부 시기로 특 정하여 민주주의가 후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이들의 비 율도 63.8%(638명)에 달하였다(부록 1, 문 1과 문 2 참조). 그렇다면, 시민들은 한국 민주주의가 후퇴하기 한 시기와 가장 많이 후퇴한 시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아래의 그림 2는 이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여준다(부록 1, 문 3과 문 4 참조). 이 그림에서..

1. 세계적인 민주주의 후퇴많은 이들이 지적한 것처럼 탈냉전 이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국가가 급속히 늘어났지만 10여 년이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민주주의 국가의 수가 감소하는 소위 ‘제3의 권위주의화 물결’ 현상이 발생하였다.아래의 그림 1-1에 잘 나타 나 있듯이 프리덤하우스가 분류한 자유국가(free country)만 보더라도 그 비율이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비자유 국가(non-free country)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민주주의 후퇴는 민주주의 체제가 혼합체제 혹은 권위주의 체제로 전환하 는 현상, 즉 민주주의 붕괴(democratic breakdown)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체 제 내에서 민주주의의 질이 퇴행하는 현상, 즉 민주적 후퇴(dem..

연구는 ‘전체주의적/본질주의적 민주주의’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 현재 한국 민주주의의 모습이 1987년 이전 권위주의 시기의 민주주의관과 닮아 있음에 주목한다. 따라서 1987년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민주주의관이 변화할 수 없었는지를 민주화 직후 주요 정치 행위자들의 정치적 경쟁과 실천을 분석함으로 써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987년 민주화 직후 1990년 3당 합당까지 의 기간, 이 글에서 ‘체제 전환기’로 지칭하는 기간에 주목한다. 이 시기는 각 정치 세력들이 타협 및 협력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전환의 시기’였다(임혁 백 1998, 14-15). 이 기회는 곧 군부 정권의 억압과 이에 대한 저항이 중심이 되었던 기존의 민주주의 실천 맥락에서 벗어나 새로운 민주주의의..

1. 민주주의관에 따른 분석틀연구는 한국을 비롯한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가 민주주의에 대한 특정한 인 식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보며 이를 분석하기 위해 우선 민주주의의 유형을 민주주의관에 따라 분류한다. 살펴보았듯이 주로 제도적 형태에 기초한 일반적인 민 주주의 분류는 3)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를 이해하는 데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 본 연구는 유사한 제도적 조건에서도 주요한 정치 행위자들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하는지에 따라 나라마다 혹은 한 나라 안에서도 시기에 따 라 그 정치적 결과는 다를 수 있음에 주목한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분석틀은 앞서 살펴본 포퓰리즘 관련 논의를 참고하였 다. 포퓰리즘에 대한 분석은, 포퓰리스트들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정치적 상대방과의..

서론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성공적으로 공고화된 민주주의로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처럼, 한국 민주주의는 정치 이 슈가 정치 세력 간의 숙의나 타협에 의해 해결되지 못하는 ‘타협 불가능의 정치적 양극화’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 정치에서 상대 정치 세력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적 태도를 의미하는 양극화의 경향은 90년대 중반 이후 오히려 심화되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박준 2022, 31) 최근에는 ‘태극기 부대’나 ‘개딸’과 같은 팬덤 정치 현상으로 악화되어 왔다. 문제는 이러한 정치적 양극화가 지지 정당 혹은 정치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에 기초해서 공적인 장에서의 자유로운 의견 표출과 이성적인 논의를 방해함으로써 민주주의 자체의 위기를 노정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