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후퇴 인식

1) 민주주의 후퇴의 시작 및 심각한 후퇴 시기

‘민주주의 후퇴 인식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민들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윤석열 정부 시기의 민주주의 후퇴를 매우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 가운데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였 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이들의 비율은 무려 72.3%였다. 윤석열 정부 시기로 특 정하여 민주주의가 후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이들의 비 율도 63.8%(638명)에 달하였다(부록 1, 문 1과 문 2 참조). 그렇다면, 시민들은 한국 민주주의가 후퇴하기 한 시기와 가장 많이 후퇴한 시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아래의 그림 2는 이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여준다(부록 1, 문 3과 문 4 참조). 이 그림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주의 후퇴가 시작된 시점이나 가장 많이 후퇴한 시점으 로 윤석열 정부 시기를 꼽은 응답자 비율이 각각 30.3%와 38.0%로 제일 높았 다. 둘째, 민주주의 후퇴가 현재의 윤석열 정부로 이어지는 한나라당의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의 박근혜 정부 시기에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가장 많이 후퇴하였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이 민주당이 집권했던 정부 시기에 비해 서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다음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한 시기와 가장 많이 후퇴한 시기로 응답자들이 지목한 것은 문재인 정부(22.7%, 27.5%)였 다. 윤석열 정부 시기 민주주의가 후퇴하기 시작하였고, 후퇴의 수준이 심각하다 고 여기는 이들의 비율이 탄핵을 당한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시기보다 훨씬 높 았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에 민주주의가 후퇴하기 시작하였고 가장 많이 후퇴하였다고 여기는 이들은 7% 미만이었으며, 특히 노무현 정부 시기를 지목한 이들은 3% 미만이었다.

2) 민주주의 후퇴의 원인 인식

아래의 그림 3은 각 정치행태가 민주주의 후퇴의 요인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이들의 비율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이나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와 기소와 같 은 행정부의 행태가 민주주의 후퇴 요인이라고 여기는 이들이 70% 내외인 것으 로 나타났다.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 사법부, 언론의 견제력 부족이 민주주의 후 퇴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이들의 비율 또한 60%가 넘었다. 둘째, 정당, 언론 기관, 그리고 극우 시민단체의 행태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 는 요인이라는 인식 또한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과 정치 인의 부정부패, 정당의 비민주적 운영, 정당에 대한 특정 정치인 추종세력의 과 도한 영향력, 무책임한 언론 보도, 언론기관의 가짜 뉴스 제작 보도 등이 민주 주의 후퇴 요인이라고 여기는 이들은 80%가 넘었다. 극우 시민단체의 집단행동 을 지목한 이들도 76.6%에 달하였다. 셋째, 이들에 비해서 군소정당을 무시하 는 양대 정당 중심의 국회 운영과 경쟁자에 대한 관용의 부족 등 정치문화적 특성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요인으로 인식하는 이들의 비율은 각각 64.4%와 69.8%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에게 유리한 선거제도 도입이 민주주의 후퇴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이들의 비율은 59.4%에 머물렀 다. 넷째, 그동안 많은 이들이 지목해왔던 소득 격차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 는 주장에 대하여 공감하는 이들의 비율 또한 75.1%에 달하였다. 반면, 한반도 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국제환경의 경우는 56.4%에 그쳤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정리해보면 민주주의 후퇴의 원인으로 시민들은 다양 한 요인들을 지목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대통령의 독단적 국정 운영방식이나 검찰의 편파 수사 및 기소보다 정당이나 정치인(비민주성, 부정부패, 팬덤 정치) 과 언론기관(가짜뉴스 제작 보도, 무책임한 보도)의 행태를 우려하는 이들이 많 았으며, 소득격차의 심화, 극우시민단체의 집단행동을 우려하는 이들 또한 적지 않았다.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사법부·언론의 견제력 부족, 정치문화(양대 정당 중심의 국회운영, 관용의 부족)를 우려하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 외에 양대정당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나 국제환경에서 민주주의 후퇴 의 원인을 찾는 이들이 가장 적었다.

3) 이념적 성향에 따른 민주주의 후퇴 인식의 차이

민주주의 후퇴의 원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이념적 성향에 따라 현격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그림 4는 이념적 성향에 따라 각 항목이 민주주의 후퇴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이들의 비율 차 이(진보적 응답자 비율-보수적 응답자 비율)를 보여준다(부록 2-1, 부록 2-2 참 조). 특히, 진보적 응답자들과 보수적 응답자들 간에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 또 는 기소,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사법부·언 론의 견제력 부족, 극우성향 시민단체의 집단행동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원 인이라는 주장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이들의 비율 차이는 20%p보다 컸다. 특히 검찰의 편파적 수사와 기소가 민주주의 후퇴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이들의 비율 차이는 무려 44.2%p에 달하였다(전체 86.2%, 진보 91.2%, 보수 47.0%).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당 및 정치인들의 정치적 관용의 부족(0.2%p)과 국민의 힘과 민주당에게 유리한 선거제도 도입(4.4%p), 군사적으로 긴장을 조성하는 국제환경(0.5%p)이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주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이들의 비율 차이는 이념적 성향에 따라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요인 (비민주적 운영, 부정부패, 팬덤의 과도한 영향력)과 언론 요인(무책임한 언론보 도, 언론 기관의 가짜 뉴스 제작보도)의 경우에도 10%p 미만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소득 격차 심화와 군소정당을 무시하는 양대 정당 중심의 국회 운영이 민 주주의를 후퇴시킨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감하는 이들의 비율 차이는 각각 13.5%p와 13.9%p인 것으로 나타났다.